가능한 상황과 조건은? 음주 운전의 특사가

 

음주운전에 의한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나 도주, 인신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늦지 않게 법률대리인과 대응책을 확인하세요.

다수의 음주 운전 관련 사건을 해결했습니다.적절한 대응 및 노하우를 구비하고 있으며 대형 로펌급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앤리 법률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앤리 법률 사무소 입니다.환경업체 임원을 상대로 한 민형사고소사건 전… blog.naver.com

보통 음주 운전의 특별 사면 등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면, 다소 복잡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운전업에 종사하거나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법률대리인의 선임이 중요합니다.

선처가 가능한지, 음주운전으로 특별사면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조계 실세와 법률적 검토를 해 주세요. 아래에는 상황 검토를 요청하기 전에 읽으면 도움이 될 부분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대로 확인한 후에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법적 진단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강화된 기준치, 어느 정도 가 술에 취한 것일까?

음주 운전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그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같은 실수나 실수를 반복하거나 재범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처벌 기준을 높이자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고, 그 수위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도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실제로는 사고가 나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호흡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해당 운전자는 법에 의해 취기로 인정됩니다. 즉 위의 수치 이상이면 음주 운전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2018년도에 윤창호법에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어 수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적발시에는 무거운 벌금과 징역이 부과된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가 될지 취소가 결정됩니다만. 0.03%이상은 면허정지, 0.08%이상으로 측정되면 면허취소입니다.

마찬가지로 호흡 조사에서 측정된 알코올 농도의 수치에 따라 처벌되는 징역 기간이나 금액이 달라집니다.0.03% 이상부터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부터 0.2% 미만 1년~2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예전에는 수치에 관계없이 3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던 것과 달리 법 개정 후에는 그 기준이 2회로 바뀌었습니다.

더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던데요? 그만큼 음주 운전 사회나 법원의 태도가 엄격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 집행 면제를 위한 음주 운전 특별 사면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의 특별사면에 대해 묻곤 해요. 첫째, 특사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정해서 사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하게 되며 특사라고도 합니다.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형의 선고에 의한 기존의 효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의 특별사면이 가능한가요?

몇 년 동안의 특사를 참고하면 음주운전은 특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범죄 횟수에 관계없이 너무 위험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는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처해진 사람 중 사면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상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라면 법적 조력을 통해 다른 대책을 확인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앤리 법률회사입니다. 보통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면 걷잡을 수 없다.blog.naver.com

행정심판 등에 의한 면허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대처를 준비하는 등 현 상황에 따른 대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만 생각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최선의 선택을 통해 과도한 처벌을 면할 수 있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 등의 구제책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진앤리에서는 다수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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