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요소는? 음주운전자 수 감형을

 음주운전자의 감형을 위한 요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내는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또 온라인과 각종 매체를 통해 유명 공인된 잦은 음주 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아 도로상의 위험한 차단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적용됐습니다.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는데요. 음주 수치가 0.1퍼센트에서 0.08퍼센트로 기준이 강화되었고,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0.05 이상에서 0.03퍼센트 이상으로 면허 정지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알코올 값이 0.08 미만 0.03% 이상인 경우는 1년 이하의 복역 또는 오백만원의 벌금형이 됩니다. 또한 0.2%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복 음주운전의 경우 죄질이 무거워져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려줬다고 해도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요.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전문직에 있는 N씨는, 직장 동료와 퇴근 후, 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가용 통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리 운전 기사를 통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만. 집 주차장 앞까지 도착했지만 밤 늦은 시간이라 주차할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주차공간을 찾다가 시간이 늦어진 대리운전사는 N씨에게 직접 주차까지 해달라고 부탁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를 하게 됐는데 주차를 잘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결국 다른 사람의 자가용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고 차량의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사고로 인해서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은 비용처리하고 술을 마시고 주차를 한 모습을 본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운전한 것을 알렸을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을 줄일 수 있지만, 혐의가 없는 처분을 받는 것은 어려웠습니다만. 위의 사례가 발생한 것이라면 법률상담을 통해 정상을 참작해야 할 주장을 펴 형량을 경감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백을 했다가 감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경우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요소는 변별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 범행동기에 특별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자의 후 법 규정에 따라 금전을 맡겨두거나 종합보험이 있고 동일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 거짓없는 후회와 반성의 깊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한 경우를 판단하여 형의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해 범행을 저지르게 한 뒤 증거를 감추기 위해 회피를 시도하거나 이를 은폐 또는 도망하거나, 또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정지가 된 상태, 동일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인명 피해를 당하면 더 큰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위의 사건과 같은 경우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어 형의 경감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여 벌금 상담을 통해 구제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자수를통해감형이이루어지는사례로이를악용하는사례가흔히있습니다.스스로수사기관에범행사실을알린다고해서누구나형량을감경받기는힘듭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상담을 통해 감형요인을 파악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